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는 무죄의 열쇠

변호사의 달변도 중요하다.

변호사의 정말 멋진 서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법정은, 우리 수사기관은 백마디 말보다 눈에 보이는것을 믿는다.

그래서 영상분석은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참 높은 방법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나의 간절한 심정과는 다르게 영상분석을 하지 않을뿐더러, 신청을 해도 재판의 지연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는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어설픈 업체에 맡겨서 쟁점사안을 보강해줄 다른 증거들을 가려버린 영상을 받아온다는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모자이크 처리 작업을 요청하면 받아주지도 않으니 답답해한다.

모자이크 처리를 잘못 맡긴 댓가로 무죄가 될만한 열쇠를 가려버린것이다.

너무 너무 답답하다..

같은업체라고 몇번 부탁을 해보았지만 보안규정때문에 7일이 경과하여 삭제하였고, 관리사무소로 부터 다시 원본 영상을 받으려면 의뢰인이 알아서 해오라는 답변이다.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되면 가급적이면 영상분석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자...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어떤것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지 법률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제발....이런 기초적인것을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