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활용 방법
-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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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는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증거 자료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소송 증거중 영상증거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장면을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자이크처리의 중요성과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자이크처리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란 무엇인가?
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특정 부분을 흐리게 하거나 픽셀화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영상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얼굴, 차량 번호판,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립니다.
법적 증거 확보: 증거로 제출할 때 제3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신뢰성 유지: 원본 영상의 핵심 내용은 훼손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할 때, 모자이크처리는 필수적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영상파일을 전달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소송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은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자이크처리 업체 선정 시 고려할 점
모자이크처리 업체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정확성
모자이크처리의 품질은 증거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흐림 정도가 너무 약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너무 강하면 증거의 핵심 내용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모자이크를 처리하더라도 인간이 재검수 과정을 거쳐야하며, 가급적이면 아이앤트리 처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을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분석을 통하여 감정서를 제출하는 업체니까 영상을 보게되면 소송을 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영상을 보게되죠.
그래서, 단순히 영상 편집업체에서의 모자이크처리와는 다른시각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가려야 되는 부분중에서 핵심이 될만한 부분은 최대한 덜 가리면서(얼굴만 가리거나, 손발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도록 비식별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전후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블러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안 관리 체계
증거 자료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병의원, 수사기관, 군부대 등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취급함에 있어서 삭제 및 폐기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와 대응력
소송 일정에 맞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유리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중요합니다.
소송이라는것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학교폭력사건 같은경우에는 상대편의 대응에 따라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야근이든 심야근무이든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부터 봐야해요
고객 후기와 사례
실제 고객들의 평가와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업체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이앤트리는 충남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등 전국에 있는 지방경찰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진행하고 있구요. 부산 검찰청내 수사과정 영상 비식별화등 각급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공무원들이 선택한 업체.
안정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작업이 가능한곳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 투명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없이 명확한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 미만의 영상은 기본요금구간으로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1분당 1.5만원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같은옷을 입고 있거나 움직임이 빠르고 중첩이 잦아지는 영상일 경우 조금 더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리의 실제 활용 사례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모자이크처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CCTV 영상 증거 제출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는 주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자이크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건 관련 인물만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상을 확보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게 됩니다.
영상분석 감정 자료로써 기능
강제추행이라던지 원거리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영상파일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되, 아주 센스 있고 감각이 있다면 원거리에 있는 영상은 블러처리 강도를 낮추고 가까이에 있는것은 강도를 높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센스와 감각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야 영상분석할때 유용한 증거자료로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파일을 확보할 당시에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가려지지 않도록 센스와 감각을 가진 업체에 의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모자이크 처리되기전에는 영상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결과물이 어떤지도 모르고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받아야해요. 한번 처리해서 받고 나면 두번은 응해주지 않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두번 응해주라는 말은 없거든요.
센스있고 감각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영상분석을 통해서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체가 모자이크 블러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볼지 명약관하 하겠죠. 소송에 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블러처리를 해주는것과 아무 생각없이 블러처리를 하는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모자이크처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기
전체 화면을 무분별하게 흐리게 하면 증거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건과 무관한 부분만 정확히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처리 강도 선택
너무 약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너무 강하면 증거 내용이 가려집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 보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제출하지 말고, 원본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원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기
직접 처리할 경우 실수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 모자이크처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영상분석 감정업체에 의뢰하면 더욱 믿을 만합니다.
법적 기준 준수 확인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자이크처리를 잘 활용하면 증거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자이크 블러 비식별화 처리는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적절한 모자이크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리 업체 선정 시에는 기술력, 보안,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실제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모자이크처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감각적이고 센스가 넘치면서 다수의 관공서와 협업을 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이 글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