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정보공개청구, 모자이크처리 업체 선정시 체크해야할 사항
- 1월 4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7일
사건의 실체를 마주하는 바디캠 영상의 전략적 활용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도 다툼이 생기기도하고, 선의로 도와줬는데 악의로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은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자신의 범행장면이 진짜 범죄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는지, 상호간에 다툼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법적인 증거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손에 넣는것보다 중요한것은 그 영상이 나에게 증거로써 가치를 유지하고 있느냐 입니다.
과도한 모자이크가 진실을 가린다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는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 같은것들을 의무적으로 가려야하는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직접처리하지는 않고 저희와 같은 업체에 개인정보위탁절차에 따라서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영상분석 감정업체게 아닌 영상편집업체에 맡기는 경우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로써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채 과도한 블러처리를 하여 정작 확인해야할 대상자들의 손동작, 흉기소지여부, 대상자들의 발 위치로 보는 타격 가능 거리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함께 가려버릴 위험이 크다는겁니다.
전략적 비식별화와 영상분석감정 기술의 결함
인공지능의 발달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리소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센스"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가리고자하는 경찰서 정보공개담당자, 중요한 부분을 가릴까봐 걱정하는 정보공개청구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증거로써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선택적 비식별화 처리
우리회사에 임기광총괄은 최신 AI 객체추적기술을 연구하여 인체의 외곽선 형태를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영상속 대상자들의 움직임과 실루엣을 보존하면서도 블러처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움직임과 사건의 핵심단서가 되는 사물은 블러처리 없이 보존하므로 이는 추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때 영상이 증거로써 가치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영상분석 보고서 연계
우리는 비식별화 공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분석관이 해당영상을 보고서 영상분석을 통해서 얻는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 행위였는지" "단순한 항의 정도에 그쳤는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가의 영상분석 및 감정을 진행하신다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수작업 처리의 장점
모자이크 비식별화 처리에 있어서 꽃은 수작업입니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블러처리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섬세한 수작업 컨트롤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출동경찰관의 가슴에 달려 있어 움직임이 많고 흔들리는 영상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작업을 통해서 정밀하게 블러처리를 해서 딱! 가릴것만 가리는 작업을 합니다.
방어권 행사의 골든타임! 아이앤트리가 함께합니다.
나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는것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그 영상이 증거로써 가치를 지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쟁점은 무엇인지를 영상분석가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수사과정에서 최선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모자이크 블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경찰 바디캠의 영상을 확보하시려고 한다면 영상분석전문가의 센스를 백분 활용하는 감각적인 비식별화를 경험해보세요. 1588-4250(아이앤트리)
FAQ
Q: 경찰 바디캠 영상을 받을때 경찰이 선정하고 지정한 업체에서만 블러처리 하나요?
A: 아닙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의뢰인께서 직접 블러처리를 하는 업체를 지정하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선정하는 업체를 따라도 되지만 꼭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Q: 경찰 바디캠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1분당 2만원이 표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디캠 영상은 그 특성상 바디캠을 착용한 경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객체들의 잔상이 남기 때문에 비식별화처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CCTV보다 비용이 더 높습니다.